김포복덕방/김포부동산/고촌부동산/꽃배달부동산 에서 농지법을 정리하면

김포복덕방/김포부동산/고촌부동산/꽃배달부동산 에서  농지법을 정리하면

이정부가  잘하는것도 있지만 너무하는것도 있는것 같아요..

요즘 동네이장도 입으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나이가많아서 농기계없어서 몸이 않좋아서 등등  농사란의지만 있으면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에정답은 없지만 농지법이 너무 요구 사항이 많은듯해요..

 

 

농지법 개정안 시행일 정리

1	농지법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	농지법	2021. 4. 13.	법률	제18021호	2021. 10.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	농지법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2. 5.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	농지법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2. 8.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	농지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6	농지법 시행규칙	2020.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1. 1.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김포부동산,김포토지,농지법개정안,김포복덕방,꽃배달부동산,김포땅 찾을때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4. 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시행일 : 2021. 10. 14.] 제6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일 : 2022. 5. 18.]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10조제1항제4호의3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4. 1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ㆍ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10. 14.] 제17조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2011. 4.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5. 18.] 제22조제3항

 

 

 

 

  김포부동산 대표주자 꽃배달부동산

 

 

동영상 인코딩 중입니다.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영상의 길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집니다.

김포복덕방/김포부동산/고촌부동산/꽃배달부동산 에서 개정농지법을 정리하면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2. 5. 18.] 제31조의3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5. 18.] 제37조의3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44조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5조 삭제 <2009. 5. 27.>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45조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6조 삭제 <2009. 5. 27.>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46조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 8. 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49조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49조의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생활법령버튼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50조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21. 8. 17.>

 

4. 삭제 <2021. 8. 17.>

 

5. 삭제 <2021. 8. 17.>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⑤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5. 18.] 제54조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3.]

[시행일 : 2021. 10. 14.] 제54조의2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5. 18.] 제54조의3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생활법령버튼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5. 18.]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

[시행일 : 2022. 8. 18.]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

 

 

농지법개정 정리및 시행일정정리

농지법개정안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