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법 개정사항(농지대장)?/농지원부?/김포부동산/꽃배달부동산/김포토지매매/김포땅/농지법개정

 

안녕하세요 꽃배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지대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법 조문 보시겠습니다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삭제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으로 개편(2022년 4월15일 시행)

>농지원부 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필지별 작성

>종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을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

>농작물 경작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 주체별로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원부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소재지 에서 필지별로 작성

 

농취증 심사 취득절차 강화 2022년5월18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요건 강화

>농추증 신청 시 직업, 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취증 발급 제한

>증명서류-거짓,부정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취증 발급시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 받아야 한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강화 2022년8월18일진행

 

 

농지원부는 소유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로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4월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구,읍,면의 농지관리 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원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대장 세부내용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농지대장 변경을 60일이내 미신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청조건

1.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장물및 다년냉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2.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및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등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장 신청방법

 

작성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지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이됩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후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농지는 임대차 여부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 후 농지원부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

 

주소 관할 시,구.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업개발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작성 신청 하면 됩니다

 

 

 

농지대장 신청서류

 

-농지소유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토지이용계획서,통장 계좌번호,토지대장

 

-경작자

도장,재산세 납세증명서,농지원부,신청서,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작성팁tip

 

농지소유자,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가셔서 경작 여부를 10일 이내에 확인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준농업법인,농업인은 별도 작성하고 2인 이상 농업인이 있는 경우 세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로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및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시면 1주일 내로 실사가 나오게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휴경 처리되어 발급이 불가능 할 수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농업인(농지원부 혜택)

 

농지구입시 취득세 50%감면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시 양도세 감면

국민연금 보조금

자녀 학비 면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건강보험로 50%감면

농자재 부가세 환급,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제,

농업인 대출,농업 조합원 가입

 

 

농지대장 신청방법

작성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지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이됩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후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농지는 임대차 여부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 후 농지원부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 김포 창고 공장 찾을때는 김포부동산※

통진읍

도사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가현리, 동을산리, 귀전리, 고정리, 옹정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찾을때는 김포꽃배달부동산※

고촌읍

향산리, 풍곡리, 태리, 신곡리, 전호리

 

※ 김포 공장창고 임대는 꽃배달부동산※

양촌읍

양곡리, 누산리, 석모리, 구래리,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김포토지 찾을때는 김포꽃배달부동산※

대곶면

대능리, 대벽리, 약암리, 상마리, 율생리, 초원지리, 거물대리, 오니산리, 송마리, 석정리, 쇄암리,

신안리, 대명리

 

※김포전원주택 찾을때는 꽃배달부동산※

월곶면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고양리, 포내리,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조강리, 개곡리

 

※김포 공장창고 매매는 꽃배달부동산※

하성면

석탄리, 마곡리, 후평리, 마조리, 시암리, 마근포리, 가금리, 양택리, 원산리, 하사리, 봉성리, 전류리

※김포아파트※

김포본동

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일부

장기본동

장기동일부

사우동 사우동

※풍무역,인하대병원※

풍무동 풍무동

장기동 장기동 일부, 감정동 일부

구래동 구래동

마산동 마산동

운양동 운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