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50만호공급 구체적 내용 꽃배달부동산 명확히 전달

공공분양주택50만호공급 구체적 내용 꽃배달부동산 명확히 전달

 

 

목요일 오후잘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지더니 오늘은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은 첫눈이 내리고 영하7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외출시에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오늘 블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50만호공급 구체적 내용 꽃배달부동산 명확히 전달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윤석열 정부에서 5년이내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할수 있는 토지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계속되는 금리인상,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2027년까지 50만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동안 약15만가구와 비교해보면 약3배정도 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현재 자산이 부족한 사회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은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한 장년,중년층 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주택이 소수만 혜택을 보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집값하락,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요가 존재할지도 의문입니다.

 

주택수요가 없는 현재상황에서 요번 윤석열정부50만호 공공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거둘지는 잘 모르 겠습니다.

 

실제 50만 가구는 대형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부 임기내에서 50만가구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많이나고오 있는데요.

 

요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나눔형 입니다.

 

25만 가구를 차지하는 청년층 원가주택, 역세권 주택이 합쳐진 주택으로 반이상 차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인근 시세의 70%이하의 공급가격과 5년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 환매할경우 시세차익7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30%공공에 귀속됩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 서울 수도권지역에 주택이 공급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입지조건이 뛰어나고 분양가 높은 곳에 주택이 공급되면 시세차익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소득이 적은 청년은 높은 원리금 상환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게됩니다.

 

가입할수 있는 조건은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로 되어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집값하락이 계속되면 입주후 5년이 지난 세입자들이 수익률30% 회수 분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싸고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후 4년간 임대를 선택할 수있는 선택형이 청년층에게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형은 10만가구만 공급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5년동안 15%여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해결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신혼부부,생애 첫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 비율이 66%~68% 상승예정이어서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분양주택 설명 해드렸습니다 ^^

 

꽃배달부동산과 김포공장창고토지부동산은 함께하는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