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김포부동산/김포토지매매/꽃배달부동산/김포부동산/김포복덕방
안녕하세요 꽃배달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김포부동산/김포토지매매/꽃배달부동산/김포부동산/김포복덕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김포부동산/김포토지매매/꽃배달부동산/김포부동산/김포복덕방
개발제한구역이란?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그린벨트안에서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 그린벨트 안에서는 개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 이거나
개발구역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토지에만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 농장 이나 과수원에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건축한 주택은 농립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1만㎡ 이상 이고 진입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인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 농장 이나 과수원에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건축한 주택은 농립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1만㎡ 이상 이고 진입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때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재해로 인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때는 자기소유 토지(재해를 입은날부터6개월이내)에 새로운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이미 건축된 주택 이나 다른사람
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에 새롭게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취락지구: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거주하는 곳
"그린벨트안에서 전원주택 건축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안으로 옮겨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택을 옮겨 지을수있는 이축권(딱지)을 사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증축 신축 가능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당시 부터 지목이 "대" 인 토지와 지정당시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자기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매점,미용실,목욕탕,세탁소,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원,탁구장,체육도장,지역자치센터,지구대,소방서,우체국,보건소,등을 말합니다
"휴게 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지을 수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른 시설을 5년이상 소유 또는 경영한 사람은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을 가진 소유주는 인접 토지를 이용해 300㎡ 이하 주차장을 부대 시설로 설치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최소 분할면적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분할 하려면 최소 200㎡ 이상 되야 합니다.
또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이나 근린생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 이상은 되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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