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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준’안 부상…“방법론 고심”

공시가 환원+공정비율 조정 동반 활용

이르면 이달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

 

올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이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져 검토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로 급등했다. 2021년 수준이라면 급등한 2년간의 종부세 부담 중 약 절반이, 2020년 수준이라면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환원’이나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앞서 추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참고하면,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1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서면답변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린다면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오를 수 있으니 공시가 환원은 2021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한 만큼,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같은 추가 수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국회 영역인 공시가 환원과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괏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며 “다만 이를 언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부처 간 협의가 더욱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과도하게 세금을 높여 불만이 많았는데요. 하루빨리 세금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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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0523

 

구분	지목	가액	면적	높이	비고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종일반주거지역,대	10억원	대지면적 247㎡(75평) 연면적185.7㎡ (56평) 건축면적:127.64㎡ (39평)	7.3m	중개대상물: 단독주택

 

특징 1:북변역 에서 대략 직선445m 도보6분거리

 

특징 2: 근처 재개발 호재로 향후 미래 투자가치↑

 

특징3: 재개발 빠진지역

 

특징 4: 도로지분9평

 

특징5:단독주택 1층30평,2층26평,3층 필로티

 

특징 6: 넓은주차장

 

마당 사진 입니다.

 

주택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 사진 촬영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 사진입니다. 넓은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방 사진입니다. 안쪽에 수납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사진 입니다.

 

주방 촬영했습니다.

 

 

보일러실 사진 촬영 했습니다.

 

안방 사진 촬영 했습니다.

 

 

거실 옆 방 사진 촬영 했습니다.

 

 

거셀 베란다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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