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김포부동산,꽃배달부동산,고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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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김포부동산,꽃배달부동산,고촌부동산
최근 계속되는 금리상승과,각종 세금 중과,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영향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는 집테크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이를 악용해 불법적 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등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나,업 계약서,대출 한도를 늘리기위해 금액을 높이는 행위등 각종 편법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부동산거래신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위법령으로 되어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까지 개설이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며 여러 의견이 제기가 되고있는데요
매매,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과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건물을 거래하게 되면 이 사실을 관할 관할(지차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국세) 취득세(지방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다주택자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세금이 중과되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 까지 내게되자 사람들이 편법이나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고자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을 개설 하였고
유상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필수로 해야 되고 지불한 돈의 출처를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에 벌금까지 부과되오니 꼭 기간내 신고하시기바랍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거래가액은 얼마이며, 누가 관여 했는지,거래금액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지 등 정부에 알려 세부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신고거래 법령에 따르면기한은 계약체결후 30일 이내로 해야하며 하지 않을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래 거래당사자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교부 작성했다면 대행이 가능하고 잔금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신고필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도중에 무효,취소,해제가 되었으면 30일이내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당사자중 한쪽에서 신고를 거부시에는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해진 기간과 시간은 동일하고 ,보증금은 6천만원 또는 월세는 30만원 일때 신고를 꼭 하여야만 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 2월28일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날 이후에는 건축물,토지,부동산을 매입 할 때 에는 자금 출처를 어디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점은 자금 조달 계획서로 냈던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친인척 간에 도움이 있었는지,사업소득인지,근로소득인지,매매대금은 얼마인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관할 기관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명령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들은 필히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일 경우 거래금액이 1억 이상 일때 제출 하면 됩니다. 서울지역이나 그외 지역들은 6억 이상일때 제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거래금액이 다르고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여 미리미리 준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후 매수하려는 물건 소재지 입력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그러게되면 창이 열리면서 시군구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로그인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회원은 개인으로 신청하면되고 인적사항을 적은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신고필증을 꼭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신청하는 사람이 매도인이라면 잔금 거래시 서류를 매수인에게 꼭 전해주셔야 하므로 중요한 서류 입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각종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정된 사항이 복잡하고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미흡하다면 쓸데없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대금을 친인척, 가족에게 빌렸다면 관련 서류도 빠뜨리지 않고 꼭 함께 제출해야만 추적에서 벗어 날수 있으니 이점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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