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8.16부동산대책 정리 윤정부 270만호 공급 발표
주택공급대책8.16부동산대책 정리 윤정부 270만호 공급 발표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가장 첫 번째 부동산 서울에서 가장가까운부동산 김포 고촌에 있는 꽃배달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주택공급대책8.16부동산대책 정리 윤정부 270만호 공급 발표
8.16일 화요일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6.21일 발표한 정책은 부동산 완화 정책이었지만 이번 8.16대책은 주거 안정 목적과 앞으로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8.16 정책은 주택품질 이라는 문제로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정책이고 서울50만, 수도권 158만,그외 지방 대도시 지역은 52만등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빠르고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도심지 내집 마련 확대 정책
현재 주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신축주택 공급이 빠르고 신속하게 될수 있도록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성을 더해 도심을 활성화 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도 민간 규제를 완화홤으로써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과도한 민간 규제로 신규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했는데요
요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국 22만호 이상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환수제도는 9월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과도한 규제로 장애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3.도심복합 사업 개편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주거,산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4.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2023년까지 15만호 내외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굴한다고 합니다.
2)gtx a 노선을 2024년 6월 이전까지 예정보다 빠른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b노선,c노선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빠른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개발밀도 확대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5.지방 주거환경 개선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 되었던 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여건에 맞춰 활성화 하고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6.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마련
재해취약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해 공공으로 사용할수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층은 공동체,지역사회 발전과 커뮤니티 등 용도변경을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주거에 필요한 급여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게 정책을 강화해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7.주택공급 시간 단축
여러가지 심의와 영향평가 등 을 통합 단축하여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합니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도 적용시켜 현재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공급 기간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또 100만㎡ 이하 중소형 택지의 경우에는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시켜,정비사업 변경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8.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현재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소규모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정책을 간소화 하고 연접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각종 금융지원,세제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500세대로 200세대 증가했고
투룸 비중도 3분에1에서→2분1에 1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9.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검토
미래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주택이 오래된 곳, 노후가 심각해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 대책,역세권 첫집,민간분양 신 모델 등 주택이없는 사람들 위해 자기부담을 낮춘 정책입니다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정책은 건설원가 수준의 약70% 이하로 공급 하기로 했고 저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어 서민들 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생해최초주택등 분양가 대비 크게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그이후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은 환수할 예정 입니다.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도입
내집마련 리츠입니다.
먼저 임대로 거주하면서 분양하는 시기와,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예전에 없던 신개념 민간분양을 선보여 수요가 많은 것을 예상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리츠가 공급주체가되어 수분양자는 분양가 절반으로 최대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되면 분양자 입장에서 임대료도 절감할수 있고 거주할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11.주택품질 제고
1)층간소음에 강한 주택확대 주차 편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층간 소음 경험해 본 적있으실 겁니다.
요즘 층간 소음 문제가 화두가 되고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등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소음억제 매트설치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소음문제가 해결되어 이웃간의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공공임대주택 혁신
기존에 공급하던 저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에 도움되는 급여 지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입니다.
또 민간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촌역아파트,전세,월세
※ 김포 창고 공장 찾을때는 김포부동산※
통진읍
도사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가현리, 동을산리, 귀전리, 고정리, 옹정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찾을때는 김포꽃배달부동산※
고촌읍
향산리, 풍곡리, 태리, 신곡리, 전호리
※ 김포 공장창고 임대는 꽃배달부동산※
양촌읍
양곡리, 누산리, 석모리, 구래리,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김포토지 찾을때는 김포꽃배달부동산※
대곶면
대능리, 대벽리, 약암리, 상마리, 율생리, 초원지리, 거물대리, 오니산리, 송마리, 석정리, 쇄암리,
신안리, 대명리
※김포전원주택 찾을때는 꽃배달부동산※
월곶면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고양리, 포내리,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조강리, 개곡리
※김포 공장창고 매매는 꽃배달부동산※
하성면
석탄리, 마곡리, 후평리, 마조리, 시암리, 마근포리, 가금리, 양택리, 원산리, 하사리, 봉성리, 전류리
※김포아파트※
김포본동
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일부
장기본동
장기동일부
사우동 사우동
※풍무역,인하대병원※
풍무동 풍무동
장기동 장기동 일부, 감정동 일부
구래동 구래동
마산동 마산동
운양동 운양동